[국방개혁2.0] 전력‧병력구조 개편… 다양한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비

[국방개혁2.0 기본방향을 발표하는 송영무 장관. 사진=성동규 기자]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을 통해 다양한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부대와 전력 구조를 개편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 능력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육군은 부대 규모를 축소하고, 드론봇 전투체계와 워리어 플랫폼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을 둔 병력절감형 부대 구조로 발전시킨다. 이에 따라 전방의 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내년 1월 1일 창설될 예정이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전력 운용과 전략기동 능력 구비를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한다. 해병대는 상륙작전 능력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과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전력화와 연계해 정찰비행단을 창설한다.

27개 국방부 직할부대는 임무수행의 효과성, 조직·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대는 축소하고, 일부 부대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지휘 관계를 변경하는 쪽으로 개편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전군 최고 서열권자인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 군 주도형 지휘구조를 지속해서 검증과 보완을 거치기로 했다.

전력구조도 개편한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도 여전히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도발 원점 선제타격체계),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로 이뤄진 3축 체계 전력은 정상적으로 전력화를 추진한다.

군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을 최우선으로 해서 확보하며, 미래의 다양한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 억제 능력을 지속해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