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4조원 규모 재정보강·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내수시장 활력 제고"

김동연 부총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차 참석

김 부총리, "내수 시장 활성화·고용 촉진·규제혁신 등 과제 추진 매진할 것"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과 함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한 내수시장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며 "내년에는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상반기 한국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국민들의 느끼는 체감 경기와 지표간 괴리가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소득분배와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 확대·기초연금 조기인상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소득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구조 등 추세적·구조적인 변화를 재점검해 업종별·계층별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이 현장에서 연착륙되도록 유도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핵심 생계비 경감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적극 추진해 국민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혁신을 가속화해 우리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높일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에는 규제혁신 관련 법 제정 등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창업과 관련,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 혁신모험펀드 투자실행 등을 통해 신설법인 12만개 목표 달성 등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유형에 따른 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과 확산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가 공정히 배분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거시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
미·중 통상마찰,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