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여전협회와 카드사 CEO에 강력한 대안 촉구

카드사 노조가 여신금융협회와 각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카드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7일 정재호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을, 국회 정무위 간사)과 각 카드사 노조 지부장이 모여 최근 카드업계 현황과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카드사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카드사들이 너무 괴로울 것 같다"면서 "신용카드사들에 신규 업권을 보장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재호 의원은 카드사 노조 지부장들과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대안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노조는 지난 5월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 수수료 차등제 도입을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수수료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는 동의하나 소위 '재벌 가맹점'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대형 가맹점의 일방적인 요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내일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CEO들에게 카드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카드사 노조가 전면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31일부터 밴(VAN)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에 앞서 밴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카드 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낮췄다. 또한 카드 가맹점이 소액일 경우 신용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의무수납제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서울페이와 같은 제로 수수료 결제수단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카드업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순익은 카드수수료 인하 여파로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카드 설계사를 포함한 카드업계 고용 인원은 2011년 2만9408명에서 2016년 2만1982명으로 25% 넘게 줄어들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에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는 동의하나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