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중국에 무역전쟁을 도발하나?

환구시보 "무역전쟁은 미국의 대중 전략 일부"

美 국가안보전략·국방전략지침 문건이 근거

중국의 부상 억제 위한 '정치전쟁'

미중 무역전쟁.[사진=바이두]

중국 현지 언론이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도발’에서 시작됐다며 이는 결국 미국의 대(對)중 전략의 일부라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3일 “미국이 중국에 지속적인 무역전쟁을 도발을 감행하는 원인은 마치 수수께끼 같다”며 “그러나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처음 내놓은 ‘미국국가안보전략’과 미국 국방부가 올초 발표한 ‘2018년 미국국방전략지침’을 통해 그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두 문건에서 언급된 내용 중 △미국 우선주의△’위협국’으로 꼽힌 중국△경쟁외교 전략△인도·태평양(인·태) 전략과 남아시아∙중앙아시아 전략△미국 군사력 재건△미국 핵 역량과 핵 설비의 현대화 등이 미∙중 무역전쟁 발발과 연관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을 수정주의 패권국가로 보고 ‘경쟁적’ 외교 전략에 돌입한 게 미∙중 무역전쟁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를 앞세워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했다. 실제로 국가안보전략 문건은 서두에서부터 “이번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우선주의가 중심이 됐다”고 기록돼 있다.

이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제창하는 미국이 급속도로 성장 중인 중국을 가만히 놔둘 리 없다는 게 환구시보의 분석이다.

신문은 “미국은 해당 문건에서 중국을 33차례 언급하며 미국의 최대 ‘위협국’으로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세계의 경제를 덜 자유롭고 덜 공평하게 만들고 있으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정보와 데이터를 통제해 미국 사회를 압박하고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미국이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핵 역량∙사이버 및 우주 안보에 있어 미국의 전통적 군사력을 증강시키고자 한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물리적 강압과 구조적 우위를 유지해야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태평양(아태) 재균형 전략’을 대체하는 ‘인∙태전략'을 새롭게 제시했다. 일본과 한국∙호주 등 동맹국과 인도∙싱가포르∙베트남이 미국을 도와 인·태전략에서 큰 역할을 발휘하길 바라고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대응하려는 셈이라고 환구시보는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무역전쟁 도발은 중국의 ‘중국몽’과 일대일로 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형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고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내놓은 두 건의 문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냉전사고와 제로섬 게임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대부분은 대중전략이 차지하고 있다는 해석도 재차 강조됐다.

이어 신문은 “무역전쟁은 미국 대중전략의 일부분으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 시진핑의 세계 최강국 실현이라는 목표가 정치적 충돌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러한 정치적 전쟁은 내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