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으로 옷 갈아입는 정부, 3% 성장세 회복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 "사람중심경제 뿌리 내리면 포용적 성장 가능해져" 강조

고용 절벽 현실 속 자영업 늘리기보단, 혁신성장 추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관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신임인사차 방문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팀의 협업 등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고용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우선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대신해 '포용적 성장정책'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특히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장점을 유지하되, 사회안전망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재분배를 추구하는 선진국형 경제성장정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이 한국경제의 연착륙, 3%대의 경제성장 궤도를 회복할 수 있는 ‘히든카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람중심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눠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경제성장 기조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의 최종 목표가 포용적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줄곧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이를 포괄한 경제성장 기조를 포용적 성장으로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당초 목표인 일자리 창출보다 고용절벽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증가 수는 10만6000명으로,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명을 오르내리는 수준이다. 반면 청년실업률은 9%로, 1년 전과 비교해 1.4% 포인트 낮아졌다. 체감 청년실업률도 22.9%를 나타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설정돼 자영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인건비 부담도 커졌다. 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시장과 괴리가 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산업의 생산성 하락을 자초한다는 비난만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포용적 성장을 이끌어갈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깜짝 발탁’에 시선이 모인다.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대표부 이사를 담당한 그는 최근 선진국이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간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정책기조 변화과정 속에서 포용적 성장을 중심에 두려는 데 힘을 싣는 분위기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이라는 기조 변화만으로, 효율 높은 경제성장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기조에 변화가 생겨도, 고용 충격을 낳은 현실은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자영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오히려 실업위기에 놓인 40~50대에게는 자영업 진출을 강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음식점 자영업자인 김화신씨는 “직장에서 자영업으로 뛰쳐나오려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만류한다”며 “지금도 자영업자가 넘쳐나는데, 준비도 안 된 40~50대가 자영업을 강요받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답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용적 성장은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여서 전략이나 전술이 담긴 것이 아닌 만큼, 정책수단을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정경제의 역할을 정부가 강조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주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혁신성장 측면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