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광물 비축 일원화' 이르면 이번 주 연구 개시

'두 번의 유찰' 결국 수의계약으로 연구 용역 추진

광물비축 사업,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으로 이원화돼 개선 필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광산물 비축 [사진 =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으로 나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금속광물비축 업무'에 대한 일원화 작업이 시작된다. 이르면 이번 주 관련 연구 기관에서 6개월짜리 연구 용역을 개시, 내년 초에는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일원화 작업이 완료되면 비축기능 총괄관리 및 타 자원확보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핵심원료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금속광물 비축 일원화 연구용역' 두 번의 유찰…수의 계약 진행

최근 기획재정부는 대전지방조달청을 통해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연구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광물공사가 공동으로 약 1억2000만원을 조성해 추진한다. 내용은 ▲광종별 수급 특성 파악 ▲비축방식 및 타당성 검토 ▲비축기준 설정 ▲비축기관 일원화 등 기능조정 방안 마련 ▲금속자원 비축 종합계획 수립방안 도출 등이다.

애초 지난달 11일 게시돼 26일까지 입찰 마감 예정이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단독 입찰로 유찰돼 이달 12일까지 2차 입찰이 진행됐다. 그러나 2차 입찰 역시 같은 이유로 또다시 유찰, 이제는 수의 계약으로 진행된다. 수의 계약 대상자는 당연히 KDI다.

KDI 관계자는 "현재 계약을 협의 중인 단계로 이르면 이번 주 중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구 기관들이 연구 용역에 참여를 꺼리는 이유는 '비축기관 일원화 등 기능조정 방안 마련' 때문이다. 광물공사와 조달청 중 어느 한쪽 기관은 연구 결과에 따라 맡고 있는 업무를 상대방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의 유찰에 대해 한 광물 자원 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으로 나뉘어 있는 광물 비축 업무를 효율성을 위해 한 군데로 통합한다는 취지지만 양 기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연구를 맡아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문제점 드러난 금속광물 비축 이원화

금속비축업무 이원화는 기존 조달청에 더해 광물공사(옛 대한광업진흥공사)가 2004년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으로 비축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7년 당시 재정경제부 주재 '희소금속 비축기능 조정회의'에서 기관 간 기능중복을 막고자 소요 재원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두 기관 비축대상 광종을 분리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광물공사는 공급 장애 시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희토류 ▲갈륨 ▲지르코늄 등 10종에 대해 7만7895t을 비축 중이다.

조달청의 목적은 이와 다르다. 경기순환에 따른 물가안정 도모를 위해서 ▲알루미늄 ▲동 ▲아연 ▲연 ▲주석 ▲니켈 ▲실리콘 ▲코발트 ▲망간 ▲바나듐 ▲인듐 ▲리튬 ▲탄탈륨 ▲스트론튬 ▲비스무스 등을 비축 중이다.

비축량은 알루미늄, 아연 등 주요 광물 6종의 경우 19만4337t, 리튬, 코발트 등 희유금속은 3만9390t이다.

비축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우선 비축기관별 비축기준과 운영구조가 달라 한정된 국가재원으로 효율적인 수급위기 대응에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양 기관의 비축업무 총괄 조정 체계가 미흡하고, 비축광종 선정과 필요량에 다른 의견을 보이는 등 효율성이 떨어졌다. 조달청은 세부 방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수급불안' 때에는 방출하지 않고, 반대로 수급불안과 무관한 상황에서 방출을 공고하는 사례도 벌어졌다.

광종 선정에서도 양 기관의 의견차가 나타났다. 조달청은 갈륨과 지르코늄의 경우 비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광물공사는 발광다이오드(LED), 태양전지, 전자 산업 분야 수요증가에 따라 비축 광물로 정했다.

에너지자원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다른 자원확보 수단과 비축과의 연계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금속자원 총괄조정 부서인 산업부와 실행기관인 조달청이 지시·감독 관계에 있지 않아 행정혼선과 조직운영 비효율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광물공사는 금속광물은 광종별 특성에 따라 수급구조와 보관이 다름에도 비전문기관에 의한 불필요 및 과잉비축이 벌어지고 보관 비축물자 변질 발생 우려도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감사원은 주요 원자재 비축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광물공사와 조달청 비축업무를 하나로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 금속광물 비축사업 일원화 장점은?

금속광물 비축사업 일원화 효과는 적지 않다. 우선 비축기능 총괄관리 및 다른 자원확보와 연계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에너지·자원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가 금속광물 비축사업 전체를 광업기본계획에 반영해 총괄조정기능 수행하면 타 자원확보방법과 비축 간의 연계를 통해 정부 차원의 유기적이고 일괄된 자원확보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자원개발, 재활용, 비축은 모두 금속자원 확보수단이자 상호보완책으로 산업부 주도 종합적인 금속자원 확보체계 구축·관리가 가능해진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 산업 지원 및 해외자원개발 보완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이원화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이 해소된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광산물 비축차원에서 보면 비축대상 선정 및 운영관리가 전문화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지질·광물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비축대상 선정 및 비축광산물 운영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주된 비축대상인 희유금속은 부존 및 생산 편재성 등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탐사-개발-제련-분석-유통 등 광물자원 전 프로세스에 대한 인력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비축대상 전 광종에 대한 전수조사 완료로 수요 흐름 및 유통경로를 확보해 수급 및 시장동향 변동 시 적기 대응이 가능해진다.

글로벌 광물기업 및 국내 수요기업과의 네트워크로 시장동향, 거래조건 등을 적시에 파악, 시장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투자를 포함한 해외투자사업과의 비축연계로 시장가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비축할 수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석유는 한국석유공사, 가스는 한국가스공사, 석탄은 대한석탄공사에서 비축하고 있으나 광물은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으로 이원화돼 수행 중"이라며 "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비축 간 연계 미흡과 조달청의 광물 전문성 결여 등 비축이원화운영 문제점을 고려할 때 광물자원공사로 비축사업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