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의 기사 맛보기] 제10대 서울시의회에 바란다

건설부동산부 강승훈 기자

[건설부동산부 강승훈 기자]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기관대립형으로 의결·입법·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과거 우여곡절을 겪다가 1991년 부활돼 올해 28년째로 접어들었다. 제10대 서울시의회가 이달 11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맏형으로 불린다.

한 해 약 3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이번 서울시의회 구성의 면면을 들여다보자. 전체 11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02개(비례 5개 포함), 자유한국당 6개(비례 3개)를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에서 각각 비례로 1개 자리를 차지했다. 점유율로만 보면 민주당이 그야말로 싹쓸이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의장엔 3선의 신원철 의원(서대문1), 부의장에 김생환 의원(노원4)과 박기열 의원(동작3)이 각각 당선됐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여기에 더해 각 전문분야로 나눠 조직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도 모두 같은 정당이다. '아예'란 수식어가 불필요하다. 운영·행정자치·기획경제 등 10개 위원장직이 민주당에 돌아갔다.

이런 양상은 앞서 12년 전인 2006년 제7대 때와 판박이다. 당시 한나라당이 96개 지역구 전체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비례대표를 더하면 총 106석 중 102석을 차지했다. 앞서 제6대에서의 87석보다 15석이 늘어났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2명, 민주당·민주노동당 1명씩이 전부였다. 이들 3개 정당은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제8대 서울시의회 의정백서를 보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당별 당선자 수의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중앙정치 예속화 현상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한편,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낮아지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보여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중앙정치 상황에 따른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에서 12년의 시간을 전후로 사실상 똑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그 주인공만 다를 뿐이다. 기초·광역단체장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저기서 파란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일각에서 서울시의회의 본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지방의회는 의결권 이외에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 및 통제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지금의 서울시의회를 향한 기대와 함께 우려가 섞인 시선도 많다. 구성원들은 한순간도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