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큰 타격 아니라지만 보호무역 확산 우려

​산업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민관 대책회의 개최…"피해 최소화"

업계 "대체시장 막혀 수출 확대 걸림돌"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오른쪽)이 19일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에서 열린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 대응 민·관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19일 23개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 발동하면서 우리나라 철강 업계의 직·간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규제보다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다.

미국발 수입규제가 EU·캐나다·터키 등 다른 철강 수입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물량을 다른 곳으로 수출해야 하는데, 대체 수출시장이 하나둘 문을 걸어 잠그는 모양새다.

EU가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의 경우, 최근 3년간(2015∼2017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이다. 추가 수입 물량을 막겠다는 의미다.

23개 품목에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착색아연도강판 △후판 등 우리 업계의 주력인 판재류가 다수 포함됐다. 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 수출 대상국으로, 우리 업계는 2015년 245만t, 2016년 312만t, 2017년 330만t(29억 달러)을 수출했다.

업계도 추가 수출이 막힌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사, 철강협회와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서 철강업체들은 최근 3년 평균 물량만큼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어, 이번 조치가 미국의 철강 쿼터보다는 낫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수출길이 막힌 미국에 대한 대체시장으로 EU 수출을 늘리려 했는데, 25% TRQ가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는 EU가 쿼터를 선착순으로 배정하는 만큼, 수출물량을 차질없이 빨리 수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미국발 수입규제가 EU·캐나다·터키 등 다른 철강 수입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대체시장 개발과 제품 혁신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장 200일 유지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늦어도 2019년 초까지 최종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EU가 과거 2002년 세이프가드처럼 최종 조치에서는 국가별 쿼터를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EU가 국가별 쿼터를 배정할 때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정부와 업계는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전까지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 12∼14일 열리는 공청회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 등 양·다자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