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EU가 구글에 ‘과징금 폭탄’을 부과한 이유가 궁금해요

마르그레테 베스태제 EU 경쟁분과위원장이 18일 구글에 안드로이드 관련 50억 달러의 벌금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유럽연합(EU) 홈페이지]

Q. 유럽연합(EU)이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A. EU는 18일(현지시간) 구글에 43억4000만유로(약 5조7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에서 80%에 달하는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를 들었죠.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애플리케이션(앱) 거래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를 사용하는 대신 웹브라우저 크롬, 구글 맵 등 자사 제품을 기본 사양으로 설치할 것을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밖에도 EU는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보조금을 뿌려, 이들이 휴대폰 제조 단계에서 크롬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과징금은 EU 과징금 사상 최고치예요. EU는 구글이 90일 이내에 불공정 행위를 모두 시정하지 않으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Q. 구글은 과거에도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죠?

A. 지난해 6월에도 EU는 구글이 2010년부터 7년간 온라인 검색엔진으로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4억2000만 유로(약 3조1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구글이 검색 결과로 자사의 쇼핑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등 검색 결과를 왜곡해 경쟁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이에 구글은 즉각 반발했어요. 지난해 9월 룩셈부르크 소재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Q. 또 다른 미국 기업도 과징금 부과 사례가 있나요?

A. 지난 1월 EU는 미국의 반도체·통신장비 제조사 퀄컴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9억9700만 유로(약 1조13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EU에 따르면 퀄컴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애플의 모바일 기기에 자사의 통신용 베이스밴드 칩셋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했거든요. 지난해엔 페이스북이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규제당국에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벌금 1억1000만 유로(약 1450억원)를 물어야 했어요. 재작년엔 아일랜드에 유럽본부를 둔 애플이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130억 유로(약 16조6000억원)를 물었고요.

Q. 과징금 성격을 징벌과는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A. 미국의 IT 업계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있죠. 구글이 유럽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미납 세금을 거둬들이는 전략이라는 말도 있어요.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EU의 제재로 미국과 EU 간 무역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지요.

Q. 이번 과징금 부과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을까요?

A.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은 지금까지 스마트폰 제조사에 기본 앱을 제공하면서 조금의 비용도 물리지 않았지만, 반독점 과징금 결정이 이런 오픈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이에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가 추가로 물어야 할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 전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한 별도의 특허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이는 그동안 안드로이드를 공짜로 써온 소비자들에게 비용 상승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뒤따르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