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심화된 양극화 패러다임 전환 실패한 ‘J노믹스’

상반기 한국경제 진단…반도체 중심 수출전선 약화 등 활력 떨어져

고용, 2월 이후 5개월 째 부진 지속…분배 구조개선도 한계 직면

고용시장이 올해 2월부터 5개월 째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고용시장은 하반기에도 한국경제 부진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상반기 한국경제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상반기 경제운용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정부가 분석한 상반기 경제는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는 냉정한 시선을 보였다. 정부 스스로 정책 패러다임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경제운용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면서 향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재정 조기집행 등 정부 곳간을 확 풀었음에도 성과가 미흡한 부분도 하반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패러다임 전환이 효과를 내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기업 활력 약화, 이해대립 등으로 체감할 만한 혁신성장 성과가 부족했다”며 “저소득층 일자리‧소득개선이 지체되고 양극화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상반기 경제운용을 평가했다.

하반기 경제 여건도 전반적으로 쉽지 않다. 수출은 반도체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정체 상태다. 투자는 감소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 수출(1~6월) 증가율이 6.6% 상승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면 증가율 ‘제로’다.

소비는 외형상 증가에 그치고 있다. 내수밀집 소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해외소비는 7.3% 증가했지만 국내소비는 2.9% 증가에 머물렀다. 자동차는 더 심각하다. 수입차가 1분기 28.7% 증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반면 국내차는 –1.0%의 극심한 부진을 보이고 있다.

우려했던 대외변수도 상반기 한국경제 숨통을 조였다. 현재진행형인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하반기에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대책을 쏟아냈던 고용시장은 더 꽁꽁 얼어붙었다. 고용은 2월 이후 5개월 째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상황이다.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주력산업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고용 증가세를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분배는 구조적 제약요인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개선에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고령화, 온라인화‧자동화 등으로 임시‧일용직 감소, 영세자영업자 업황 부진 등은 갈수록 분배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상반기 경제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전망도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률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유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며 “올해는 전년보다 소폭 둔화된 성장을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