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한국경제 올해 2.9% 성장 퇴보...고착화된 저성장 늪으로 빠지나

정부, 18일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 통해 '201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제시

정부, 올해 경제전망 2.9% 로 하향 조정...2년 연속 3%대 경제성장 목표 달성 불발 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네번째)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J노믹스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이 2.9%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3.1% 경제성장을 일궈낸 문재인 정부의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 목표 달성 역시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가까스로 3% 문턱을 넘은 한국경제가 올들어 고용·내수·수출 부진 등 삼각파도에 떠밀려, 고착화된 저성장의 늪으로 또다시 뒷걸음질을 치게 생겼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연 가운데, 올해 경제전망을 2.9%로 예고했다. 지난해 3.1% 경제성장보다 0.2%p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 경제전망은 0.1%p 내린 2.8%로 전망됐다.

정부의 이같은 전망은 고용·내수·수출에서의 부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고용분야에서 올해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18만명 수준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기록한 32만명 증가 규모와 비교해 무려 14만명 규모의 차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간 소비는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대비 0.1%p 늘어난 규모라지만, 설비·건설투자는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설비투자는 7.3% 증가세에 그쳐 지난해 14.6%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는 1.5%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건설투자 역시 지난해 7.6% 늘었지만, 올들어 1.8% 증가세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세(-0.1%)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올해 경상수지는 지난해 785억달러 대비 145억달러 감소한 640억달러로 예상됐다.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더구나 올 1~6월 수출에서 반도체 분야를 제외할 경우, 증가율이 0.0%를 기록하는 등 정체된 영향도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강조됐던 소득분배 역시 악화되면서 경제전망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도 분석됐다. 고령화를 비롯해 온라인화·자동화 등에 따른 임시·일용직 감소, 영세자영업자 업황 부진 등이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이날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함께 내놓으며 경제침체기로 접어드는 한국경제의 키를 돌리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지급 대상도 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도 3조8000억원대로 늘리기로 지난 17일 당정은 의견을 모았다.

기초연금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다음달 중 핵심규제를 발표하고 올해 안에 규제샌드박스 5법 등 혁신성장·규제혁신 관련 입법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개혁입법 추진과 함께 불공정행위 감시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기금변경 등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통해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주거분야,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등에 대한 융자사업에 3조2000억원, 국민생활 밀접분야 관련 공기업 투자 6000억원이 계획됐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 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사안이 소득분배, 일자리 부분이며 또다른 파트는 영세자영업자이다"며 "이렇다보니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새롭게 거시경제 활력 제고 대책을 통해 경제성장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