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눈’ 기무사 문건, 군 내부는 인적 쇄신 폭풍 전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오전 춘추관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 연일 강수를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인도 방문 중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이어 특수단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에 관련 문건 제출을 지시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뿌리 깊은 군 정보기관의 정치 참여 역사를 청산하고, 과거 정권에 과잉 충성한 군 수뇌부를 교체하는 등 국방개혁의 한 축을 주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는 물론이고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 등장하는 8·20·26·30 기계화보병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1·3·9 특전여단, 707 특임대대 등의 부대 지휘관들이 청와대의 입만 바라보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직접 특수단의 수사와 별개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모든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상황에 따라 대대적인 군 인적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란예비음모죄’와 ‘군사반란예비음모죄’가 일부분이라도 인정될 경우, 촛불 탄핵정국 당시 계엄령 준비를 가능케 했던 군 지휘부의 물갈이가 불가피해진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군 조직 내 주요 파벌 세력이 해체될 전망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군 내부에선 이를 두고 두 가지 시각이 교차한다. 군 내 기득권을 타파함으로써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첫째다. 기무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육군·해군·공군 어디에서나 사령관을 맡을 수 있으나, 대대로 육군에서 독식해 왔다.

기무사는 그동안 해군과 공군 수뇌부의 정보·첩보를 수집, 이를 이용해 육군이 군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육군을 제외한 타군에선 인적 쇄신을 은근히 반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창군 이래로 육군이 군내 기득권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면서 “과거 '육방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육군 위주였다. 이번 사건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군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주요 보직에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힐 경우, 개혁은커녕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잘못된 과거와 단호하게 결별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면서도 “이번 정권에서도 과거 정권과 비슷하게 군 수뇌부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혁신 의지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