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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 활발…靑 청원 게시판에도 등장

박은주 기자입력 : 2018-07-17 10:44수정 : 2018-07-17 11:30
 

[사진=아이클릭아트]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이 70주년을 맞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17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개헌도 하고 제헌절도 공휴일로 지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헌법제정 70주년(을 맞았지만,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지정이 안 됐다"며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10년 전 주5일 근무제 시행 때문에 공휴일에서 빠지게 됐지만, 이제 안착이 됐으니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며 "워라밸(워크·라이프·밸런스), 소비진작이라는 실질적인 목표까지도 안을 수 있는 제헌절 공휴일 지정과 함께 41년된 헌법도 업그레이드해주시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식으로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건 청와대에만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게는 경고성 청원임을 국회는 인지하라"고 경고했다. 

국회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정 공휴일 제외로 제헌절의 상징성과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0여 년이 됐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를 법정 공휴일로 기억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초래돼왔다"며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헌절에 대한 국민 인식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한 80%에 달하는 국민들은 이에 찬성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7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전국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3% 포인트)한 결과,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78.4%였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6.3%에 불과했다. 나머지 5.3%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직업별로 보면 사무직의 찬성률이 86.5%로 가장 높았고 노동직(83.3%), 학생(82.3%), 가정주부(76.6%), 자영업(66.2%)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94.2%)와 30대(92.1%)의 찬성률이 월등히 높았고 40대(83.4%)와 60대 이상(65.4%), 50대(62.7%) 역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써,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로 꼽힌다.

그러나 지난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공휴일이 늘어났고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 우려가 커지자 2008년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제헌절은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한 무휴 공휴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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