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 FTA로 돌파…"10년간 100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 'FTA 연방시장 Job Freedom 전략' 발간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 [사진 = 한국FTA산업협회]

국내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내용을 담은 책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10여년 넘게 FTA를 추진하는 동안 FTA에 대한 이론서는 다수 출판됐지만 FTA를 활용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하자는 주장을 담은 책은 없었다.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은 'FTA 연방시장 Job Freedom 전략'이라는 책을 발간, 우리나라가 구축한 세계 3위의 FTA 영토를 FTA 연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 FTA 시장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책에 따르면 그동안 역대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총 28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했지만, FTA를 활용한 일자리 대책은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악화해 청년들의 취업난은 더 심화했다.

저자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기존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대책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 연방시장 Job Freedom 전략'은 기존 청년 일자리 문제점으로 지적된 ▲반기업 정서 ▲경제침체 ▲정보부족 ▲일자리 미스매치 ▲교육 문제점 ▲노동 경직성 ▲기업규제 강화 ▲고용 없는 성장 ▲창업 미흡 등 거시적 문제점과는 다른 시각으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35가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제시했다.

이 대책은 저자가 직접 FTA를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금까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대책들이다.

이 회장은 "획기적이고 발상을 전환하는 실증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만들어 국가적 차원에서 10년간 총력전을 펼치자"며 "이를 위해서 FTA는 신의 한 수는 아닐지라도 두 번째 수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자는 국제적 성공사례와 한국정부 발표 등 많은 일자리 창출 사례를 들어 FTA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후 10년간 27%의 일자리가 증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 등도 자유무역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밝힌 바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도 최근 발효된 무역원활화 협정이 활성화되면 세계적으로 2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밝힌 예를 들었다. 특히 이에 대한 가장 큰 수혜자는 한국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도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 한·중 FTA 등 3개의 FTA만 발효돼도 6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발표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는 미국·EU·중국과의 FTA 외에도 이미 12개의 FTA를 더 체결했으며, 협상 중이거나 참여를 검토하는 것까지 합하면 총 30여개 이상의 FTA를 추진할 예정" "정부 발표대로라면 FTA만 활용해도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