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의 이란 경제제재 면제 요청 거절

EU, "제재 면제해달라" 요청에 美 "이란 제재 최대화할 것"

[사진=AP/연합]

미국이 대이란 경제 제재를 피하게 해달라는 유럽의 요구를 거절했다. 당장 몇 주 안에 다국적 기업들의 이란사업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의 15일(현지시간)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유럽에 공식서한을 보내 이란 제재 면제 요구를 거절했다.

미국은 "이란 최대한의 금융 압박을 가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때만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후에도 협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독일, 프랑스, 영국은 미국에 금융, 에너지, 자동차, 항공, 인프라, 헬스케어 기업들에 대한 대이란 제재 면제를 미국에 요청한 바 있다. 

유럽은 "이란 핵협정 체결로 제재가 완화된 이후 이란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미국의 동맹으로서 우리는 미국이 유럽의 안보이익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자체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의 요청을 거부하고 제재 복원 계획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이끌어냈다는 점을 들면서 이란에도 같은 전략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란 핵협정 체결 이후 이란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던 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8월 6일까지 무역 활동을 종료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미국의 제재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BBC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대이란 수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었고, 유럽연합(EU), 인도, 한국, 터키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이미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 PSA는 이란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했고 프랑스 유전개발업체 토털SA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유전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고 FT는 전했다. 

한편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확인된 미국과 유럽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에도 미국 CBS인터뷰에서 EU를 통상에 있어서 '적(foe)'이라고 표현하면서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적자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