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 왜 논란인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달 말 퇴임하는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브렛 캐배너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Q.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때문에 말이 많네요.

A. 30년 동안 대법관을 지낸 앤서니 케네디 연방 대법관(81)이 이달 말에 은퇴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후임으로 공화당과 가까운 보수성향을 지닌 브렛 캐배너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53)를 지명했어요. 캐배너 판사의 대법관 승인은 향후 상원에서 결정된다고 해요.

Q. 그런데 미 연방대법원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A.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9명의 판사로 구성됐어요. 판결은 다수결로 결정되는데, 그동안은 대법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보수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회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법을 해석하려는 진보성향의 판사가 4대 4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Q. 그러면, 이번 대법관 지명으로 그 균형이 깨질 수도 있나요?

A. 미국 시민들은 그런 점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달에 퇴임을 앞둔 케네디 대법관은 보수에 가깝지만, 중도파로 분류돼 왔어요. 중도파여서 재판 안건에 따라 판결의 향방을 좌우하며 균형을 잡아왔어요. 케네디 대법관은 4명의 보수와 4명의 진보 성향 판사 사이에서 ‘스윙보트’ 역할을 해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 성향을 가진 대법관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Q. 그래서 논란이 일었군요?

A. 네. 미국은 1787년 헌법을 통해 권력이 폭주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감시‧견제하는 ‘삼권분립’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채택한 나라예요. 특히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와 의회가 이끄는 입법부를 견제하는 사법부의 정점에 있어요. 의회가 만든 법안과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연방대법원은 적극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서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하네요.

Q. 이번 대법관 지명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A. 맞아요. 역대 미국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사법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상과 정치성향이 비슷한 판사를 대법관으로 앉히기를 원했어요. 최근 들어 그런 추세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캐배너 대법관은 공화당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고, 총기규제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낙태에도 반대하고 있고 동성결혼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임기가 없는 종신제도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사법계에서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해요. 이제 미국의 사법판단이 보수성향을 띠게 될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