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저임금 ‘뇌관’]"독일식 고숙련 자영업·프랑스 등 선진국의 임대차 보호가 절실"

한국 자영업비중, 25.5%로 OECD 국가별 비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보여

독일 기술중심 자영업 및 협동조합총연합회 벤치마킹 필요...프랑스 임대차 제도 살펴야

OECD 국가별 자영업 비중[그래픽=OECD 제공]

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 자영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국내 자영업 비율은 과대하다는 평가를 받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자영업 비율이 낮은 선진국 중에서 독일의 네트워크 및 고숙련 자영업 확대는 물론, 프랑스 등 국가의 임대차 보호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영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56만3000명에 달한다.

미국, 멕시코에 이어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38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약 5000만명으로 세계 27위인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비율(25.5%)이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가를 살펴보면, 콜롬비아가 51.3%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그리스(34.1%) △브라질(32.9%) △터키(32.4%) △멕시코(31.5%) △칠레(26.5%) 순이다. 주요 선진국가들은 10% 안팎 수준이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자영업 비율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오르면 자영업 비율이 떨어진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GDP 수준에 비해 자영업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경제성장 발전단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영업 분야의 경우, 시스템 차원에서 선진국과 상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 시장을 우선시하는 선진국과 비교해 시장이 자생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독일의 경우, 협동조합총연합회가 자영업자의 다양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영업계 역시 소상공인의 자족환경을 비롯해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시장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독일 자영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술 등 고숙련 일자리라는 점에서 질 높은 고소득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인력의 마지막 선택이 자영업인데 반해, 독일은 기술적인 우위를 가진 자영업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독일식 자영업에서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정 음식업 또는 서비스업에 쏠려 있는 국내 자영업 시장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실적인 문제로 꼽히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 개선 역시 선진국 사례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프랑스는 임대차 존속기간이 9년, 미국은 통상 5~10년, 영국은 법원을 통해서만 임대차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상 임대보호 기간인 5년은 자영업자의 투자비용을 회수하기엔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는 설명이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략경영실장은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많다. 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자영업을 살리고 시장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원리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