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금리대전] 금리가 대체 뭐길래

최고금리 기존 27%에서 24%로 인하

은행 대출 과정에서 부당하게 금리 책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중금리 대출 활성화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최근 금융권이 금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부터 대출금리 산정 체계까지 금리 관련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번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인 포용적 금융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해 구조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최고금리가 기존 27%에서 24%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캐피탈 등의 2금융권은 금리 상단을 낮추고 있다. 당국은 조만간 저축은행별 고금리대출 실태조사에 나선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고금리 장사를 하는 저축은행 명단을 공개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출금리 산청 체계도 뜨거운 이슈다. 시작은 금융감독원의 대출금리 산정 실태 조사에서 비롯됐다. 10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실태 점검 결과 KEB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 BNK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이 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을 적게 기입하거나 담보가 있음에도 없다고 입력하는 방식으로 대출자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했다.

이들 3개 은행에 대한 제재나 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이에 당국은 은행 대출금리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은행권에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달 중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조사도 예고된 상황이다.

당국은 이처럼 금융사들의 부당한 금리 산정 체계를 바로 잡음과 동시에 저금리와 고금리로 양분화된 신용대출 시장에 징검다리를 놓고 있다. 신용등급이 4~6등급인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은 곧장 9~20%대의 고금리로 내몰렸다. 

당국은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중금리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금융권이 우량고객 확보에만 몰두하고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에는 소홀했던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지난해 3조5000억원이었던 중금리 대출 예산을 오는 2022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예대율 규제도 이 같은 기조와 맥락을 같이 한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의 비율로, 오는 2020년부터 100% 이하로 맞춰야 한다. 저축은행은 지금까지 예대율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오는 2020년 110%, 2021년 100%를 충족해야 한다. 금리가 연 20% 넘는 대출에는 3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하는 등 고금리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자율경쟁을 훼손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오르는데 대출금리는 오히려 낮아지는 게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금융시장 죽이기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느 업권이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