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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용범 "고의 공시누락 합의 이뤄져 견론"

김부원 기자입력 : 2018-07-12 18:57수정 : 2018-07-12 18:57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콜옵션 공시누락 부분은 합의가 이뤄져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배권 변동 관련 지적사항은 현재 금융감독원 감리조치안 원안으로 조치할 수 없어 새 안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시누락을 왜 고의로 판단했는지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된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7월 중순에 결론을 낼 예정이었는데 오늘 임시회의에서 결론을 낸 이유는
▷금감원 조치 원안이 행정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리기에는 구체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미흡한 상태다. 조치안을 수정할 수 있는지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4차 회의 때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후 금감원의 변화된 입장이 없었다. 조치 원안 수준으로는 2015년에 대해서만 조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원안을 구체화하거나 선택지를 넓히지 않고는 조치할 수 없는 상태였다.

-금감원이 새로 낸 의견이 있었나
▷금감원에서 새롭게 조치안을 수정해 회의에서 추가로 보고한 안건은 없다.

-현 상태에서 종결하고 일부에 대해 새로운 감리를 하는 것인가
▷그렇다. 콜옵션 공시누락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져 오늘 결론을 내렸다. 지배권 변동 지적사항은 현재 원안으로 조치할 수 없다.

-고의를 어떤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됐나
▷많은 논의를 했지만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왜 고의로 판단했고 중대한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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