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길의 식스팩] 기무사의 일탈 (전문)

곽영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영길의 식스팩트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무사의 일탈. 특히 기무사령부가 촛불 집회 때 위수령 발동을 검토하는 문서를 작성했었고요. 또 세월호 사태 때는 민간인 사찰까지 했습니다.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사태입니다. 오늘은 이분에 대해서 집중조망해 보겠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에 전익수 공군 대령이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의 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짚어볼 우리 아주경제 국방부 출입기자인 성동규 기자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성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성동규: 네 안녕하십니까.

곽영길: 단단한 기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성동규: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영길: 성 기자님 앞으로 전익수 단장께서 어떻게 수사를 해 나갈까요?

성동규: 수사의 핵심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촛불 정국 당시 전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의 작성 경위를 밝혀내고,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는 건데요. 오늘은 계엄 문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길: 기무사가 그런 문건을 작성한 것은 누군가의 지시가 없으면 안 되 잖아요. 누가 지시했을까요?

성동규: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곽영길: 그렇죠. 맞습니다.

성동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소한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황 권한대행이 이런 비상사태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을지 의문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당시 국방부 장관인 한민구 장관이 자체적으로 본인이 지시한 건지. 아니면 기무사령부 내부에서 단순한 검토용으로 작성을 한 건지는 정확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목적이 검토 방안을 넘어서서 실행 계획을 짰다거나 또는 다른 협의체가 있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곽영길: 기무사의 그러한 일탈은 정당한 직무였나요? 어떤가요?

성동규: 전문가들은 일단 ‘월권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단 ‘월권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은 주무 담당 부서가 합참본부이기 때문입니다.

곽영길: 그렇죠. 네.

성동규: 기무사 단독으로는 병력 동원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엄을 실시하게 되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무사에서 만약 검토 계획이나 실행 계획을 짰다고 하면 이는 상당한 월권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단순한 검토 방안을 넘어 각 하급 부대에 준비하도록 지시를 했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곽영길: 그렇습니다. 기무사의 사찰 문건 그리고 위수령 발동 문건은 앞으로도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작성한 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성동규: 현재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이와 별도로 군 인권센터에서 관련 사건을 고발해 검찰이 고발 내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와 군형법상 군사반란음모죄는 문건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계사실이 입증되는지가 쟁점으로 꼽힙니다. 우선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내란실행을 합의하고, 실행행위까지 나아간다는 확정적 합의를 이뤘는지가 인정돼야 하는데요. 전시상황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된 계엄령 발동은 내란이 아니냐는 의심을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건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이 세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하기로 공모한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군작전계획에서 어긋날 정도로 공수부대를 투입한다든지 장갑차나 전차를 동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 구체적으로 문건 작성과 지시 내용이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곽영길: 네 성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위법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성동규: 네

곽영길: 그렇습니다. 곽영길의 식스팩. 오늘은 성동규 기자님. 단단한 국방부 출입기자님을 모시고 팩트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식스팩은 기무사의 일탈. 과거 군사정권 시대의 어두운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기무사령관 출신이었던 사실은 이번 사태와 묘하게 오버랩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 기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출연 : 성동규 아주경제 정경부 기자
촬영, 편집 : 이현주 아주경제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