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남북 간 신뢰구축 안 되고 군축하면 서로 속일 수 있어"

취임 1주년 간담회…신뢰구축 첫 단추 쉬운 것부터 해야

기무사 수사와 관련해 발표하는 송영무 국방장관.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현 단계에서 남북 간 군축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그에 앞서 합의하기 쉬운 현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이틀 앞두고 12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남북 간 신뢰구축이 우선이다. 신뢰구축이 안 되고 군축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속일 수 있어 신뢰구축부터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성급회담, 실무회담이 끝나고 장관급회담과 (연내 2차) 정상회담까지 해서 완전한 신뢰구축이 이뤄지고 비핵화 계획이 나온 다음에 군축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먼저 군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쉬운 것부터 하려는 것이다. 통신망부터 설치하고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부터 하자는 것”이라며 “큰 것을 요구해 판을 깨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신뢰구축의 첫 단추”라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최근 부대 개편 움직임도 언급했다. 그는 “부대 철수는 국방개혁에 의한 것이지 북한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하는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이 지연되는 것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연되는 것”이라며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군축은 여러 시스템이 있다. 평화 모드로 가면서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단계가 혼재될 수도 있다”며 “이제 막 시작 단계다. 군비검증단에서 (군축안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에 대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잘 풀릴 때는 잘 풀리는 방향으로 군사 대비태세와 부대구조, 전력구조를 구성하고 잘 안 풀릴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도전적 요인과 기회 요인이 모두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가장 기둥이 되는 것은 문민통제 확립과 3군(육·해·공군) 균형 발전이라는 소신을 내비쳤다. 

그는 “만약에 문민통제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일본 군국주의 시대처럼 군이 민을 통제하고 국가를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대한민국 과거 역사와도 대비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 개념은 문민통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달 중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청사진이 담긴 '국방개혁2.0'(안)을 청와대에 세 번째 보고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최종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민께 국방개혁의 철학과 세부내용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