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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 되나…송영길 위원장 13일 北 진특구 방문

강정숙 기자입력 : 2018-07-12 08:08수정 : 2018-07-12 08:08

[사진=YTN 방송 캡쳐]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 나선 지역을 방문해 나진항 등을 둘러본다고 통일부가 11일 밝히면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중단한지 3년여 만에 재추진 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인 북방위원회 위원장이자 집권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인 송 위원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나선지역에서 러시아 측이 주최하는 '남북러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진항 등 현장을 둘러 볼 예정이다.

이를 계기에 송 위원장이 방북 길에 오르면서 북측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된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현역 의원이 방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송 위원장 등은 12일 항공편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뒤 13일 오전 열차를 이용해 나선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나선에서 러시아 주최 ‘남·북·러 국제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진항 등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북방 경제 협력을 추진해 온 북방위가 나선을 현장 방문하게 되면서 남북 경협 추진과의 연관성이 주목된다. 자연스럽게 북측 관계자와 경협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방북이 남북 경협 재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면서 “송 위원장 등이 북측에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앞서 북방위는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방북 승인을 신청했다.

3년여 동안 중단되고 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석탄 등의 광물자원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으로 옮겨 한국과 중국 등지로 수출되거나 또는 아시아 지역 화물을 나진항을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운송해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한 남·북·러 복합물류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남북경협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하나로 나진-하산 프로젝트만은 예외로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4년 11월, 2015년 4∼5월과 11월 등 3차례에 걸쳐 시범운송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우리 정부는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는 해운 제재를 단행해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유엔 차원의 제재 대상은 아닌 만큼, 우리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재추진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8월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통과됐지만, 러시아의 요청으로 제3국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는 제재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어서다.

북방위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따라 동해안에서 유라시아 대륙까지의 철도 연결을 골자로 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신의주·단둥, 나선 지역과 훈춘·하산을 연결하는 경제특구 개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등을 검토 대상으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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