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베트남도 안심할 수 없어..."정부 구조 개혁, 속도 높여야"

日 닛케이아시아리뷰 "무역전쟁 여파로 성장 모멘텀 둔화 가능성 有"

베트남 정부의 구조 개혁 더욱 속도 내야…통화완화 정책, 올바른 경제성장 모델 아냐

[사진=VN익스프레스]

미·중 무역전쟁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이번 무역전쟁의 수혜국으로 꼽히는 베트남의 구조 개혁 추진이 더 빨라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00억 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보복할 수밖에 없다”며 맞대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6일 미국과 중국이 서로 34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본격화된 양국의 무역전쟁이 ‘제2라운드’를 맞이한 것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818개 제품에,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545개 제품에 각각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 닛케이아시아리뷰(Nikkei Asia Review)는 최근 “현재 세계 경제의 부진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곳은 ‘베트남’이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사상 최대의 무역전쟁으로 성장 모멘텀이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며 “베트남 정부는 구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의 인건비, 부동산 가격 등으로 ‘세계의 공장’ 중국을 대신할 ‘포스트차이나’를 찾는 국가가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 심화는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고, 이로 인해 베트남이 G2 무역 갈등의 수혜자로 꼽혔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베트남의 중요 수출시장이자 최대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베트남도 미·중 무역전쟁 충격을 피해 갈 수 없어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계 주요 2개국(G2)의 갈등 심화로 당사국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한국 등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특히 신흥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최근 2018년 동남아 경제 전망 보고서 ‘아시아 컨센서스’를 통해 올해 동남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로 추산하면서도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성장률이 5%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동남아 국가 대부분이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무역 보호주의와 미·중 무역전쟁 확대에 따른 충격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의 대표적인 은행 관계자들은 “주요 2개국(G2)의 무역 갈등 심화는 아시아 각국의 수출 주도 성장을 막을 것”이라며 “무역침체로 투자 환경이 악화돼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이라는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아시아리뷰는 “중국 인건비 상승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 미·중 무역갈등으로 한국 수출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이들의 투자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한국이 겪는 충격은 동남아 6대 경제국, 특히 베트남으로의 자금 유입 축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구조 개혁 과정을 가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시장을 개방하고, 자본유치 경쟁, 공기업 민영화 등 중국식 개발 모델을 따라 하며 구조 개혁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신문은 “베트남이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수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는 금융시스템 강화, 국유기업 평등, 불법 ‘지하은행’ 통제, 자본계정 자유화 등의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뇌물·비리 문제를 제거해 투명성을 높이고, 인적 자원 투자에 힘써 기업가 정신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통화 완화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모델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6.25%보다 더 낮추는 것은 부동산 등 시장 과열을 촉진해 오히려 위험요소를 늘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