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저축은행, 규제가 능사일까

양성모 금융부 기자

얼마 전 국내 시중은행의 일본지점장을 도쿄에서 만났다. 일본 경제와 은행에 대한 얘기를 주로 들을 수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대목은 일본 경기가 좋아지긴 했지만 은행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강력한 양적완화에 나선 상태다.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달 15일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했다. 2년째 마이너스 금리다.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은행들은 앞다퉈 낮은 이자율의 대출상품을 내놓은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일본 은행들이 주로 판매한 상품들은 상당수가 고정금리이고, 일부 상품은 연 0.3%대도 존재하고 있다. 금리 상승기가 되면서 일본 은행들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문제는 일본 내 지방은행들이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수익원이 줄고, 기업과 가계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돼 있어 대출 수요가 한정적이다. 여기에 지방은행들의 과잉도 한몫하고 있다. 일본 지방은행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통폐합에 나서거나 대형은행과 손잡고 도쿄 등 수도권으로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 등을 거치면서 부실 은행과 저축은행들에 대한 정리 작업이 이뤄져 긍정적이라는 게 현지 평가다. 하지만 일본의 지방은행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여전히 영업권 확장 규제에 막혀 있는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6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8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들의 영업이익을 제외하면 지방 저축은행들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4분기부터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을 제외하는 혜택을 준 상태다. 하지만 이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모두 해당돼 지방 저축은행은 영업력의 한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과거 금융당국의 한 인사는 '관(官)은 치(治)를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의 적당한 규제는 출혈경쟁을 막고, 금융생태계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한곳으로 쏠린 지나친 규제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내놓은 정부가 규제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