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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토 유럽회원국 방위비 더내라"… 美 VS EU 무역 이어 안보도 균열음

윤은숙 기자입력 : 2018-07-11 07:47수정 : 2018-07-11 08:28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트위터 통해 강력 비난 미국 제품에 대한 유럽의 관세부과도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차 찾은 벨기에 공군 비행장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유럽연합(EU)과 무역에 이어 안보에서도 균열을 보이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0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있는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방위력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나토 정상회의 전부터 양측의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위터를 통해 나토의 유럽회원국들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미국은 다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몇 배나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유럽과의 무역에서 151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에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토는 더 많이 지출해야 하고, 미국은 더 적게 지출해야 한다. (현재 상황은) 매우 불공평하다! (NATO countries must pay MORE, the United States must pay LESS. Very Unfair!)"고 적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토의 많은 나라들은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기를 원하지만, (국내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도 않다. 과연 이 국가들이 미국에 배상을 할 것인가?"라면서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약속 미이행을 비판했다.

또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미국의 농부와 노동자, 그리고 기업들이 유럽에서 제대로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면서 (미국의 대유럽 미국적자 1510억 달러), 미국이 나토를 통해 그들을 보호하고 비용을 대주기를 원한다. 말도 안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분 사태 무력 개입 및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까지 나토 29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는 영국 등 7개국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연합(EU)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나토와 EU 간 협력 강화 협정을 체결한 뒤 연 회견에서 "미국은 유럽보다 더 좋은 동맹을 갖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갖지 못할 것"이라면서 "오늘 유럽은 러시아보다 몇 배 많게 그리고 중국만큼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주장에 반박했다.

또 미국에 대해서 "동맹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따지고 보면 동맹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도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동시에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모든 이들은 대비태세를 잘 갖추고, 잘 무장된 동맹을 기대한다"며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