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국당, 기어이 법사위 차지…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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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7-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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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상원 군림할 가능성 농후"

정의당 윤소하(왼쪽), 김종대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10일 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법사위가 상원으로 군림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킬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원 구성 합의가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여야가 합의한 각종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힌 책임은 현재 피의자 신분의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과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있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뻔뻔함, 기어이 그 자리를 차지한 행태도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 전횡을 막기 위한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언제까지 한국당의 각성을 기다릴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게 됐다”며 “우편향, 반개혁 정책과 입법이 강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합의에서 그나마 성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둘로 나뉘었다는 점”이라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노력해 이룬 작은 정치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20대 국회 후반기에서도 정치 개혁의 선봉에 설 것”이라며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이끌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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