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형 사회임대주택,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검토

'한국형 모델' 구축 시급

청년, 신혼부부, 다문화 가정 등 주거 약자 안정적 거주 가능할듯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

민·관 협력형 임대주택 모델인 사회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저렴해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정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사회임대주택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최근 몇 년 간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사회적 경제주체의 자금조달 능력 부족 등의 애로가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었다. LH 미개발 공공시설용지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안과 서울시가 HUG의 신규 보증상품을 통해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안 등이 골자다.

문제는 사회임대주택이 아직 아이디어 단계여서 공급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이다. 해외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식의 사회임대주택 성공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하다. 때문에 '한국형 모델'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 과제다.

HUG는 사회임대주택공급 방안을 구체화하고 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최근 맡겼다. 주목할 부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사회임대주택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HUG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연계 사회임대주택의 사업형태와 각 사업 관련 주체별 역할(금융측면 포함) 등을 파악하고 출자·융자· 보증 등의 사업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서울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도시재생 사업을 감안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의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 사회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사업자 등은 HUG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임대 주택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 사업모델에 대한 검토와 함께 HUG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임대주택 입주대상자들은 청년,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탈북민, 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해당한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경제주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장 3곳을 HUG에 추천한 상황으로, 추가적으로 4~5개 사업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장은 SH가 구입한 땅을 이들이 빌리는 토지 임대부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HUG는 지난달 사회임대주택 지원센터를 열고, 사회임대주택 PF보증, 사회임대주택보증(매입형), 주택도시기금융자 등을 제공 중이다. 임대사업자금을 대출 받으려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임대 공급자에게 HUG가 보증서를 발급하면, 임대 공급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회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소비자는 HUG에서 버팀목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을 형성할 때 쓰임이 필요한 지역에 부지 선정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상자 선정, 입주민 관리, 임대주택 관리·운영의 투명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 반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님비 문제가 있다”며 “공부방이나 카페를 설치하는 등 지역커뮤니티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