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기무사 전면 개혁"…한국당만 "적폐몰이" 반발

문 대통령 기무사 수사 지시

정치권,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민주, 기무사 권한 축소 법안 준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의혹과 관련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위수령을 검토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자 정치권은 “해체 또는 해체에 버금가는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만 “현 정부의 적폐몰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여권에서는 기무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는 등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와 맞물려 기무사 개혁 작업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계엄 계획까지 세운 것은 군이 위험천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정 농단 사건 이상의 헌정 파괴 및 국가 전복 시도로 간주될 정도로 심각하다”며“댓글 조작, 세월호 유족 사찰 논란에 이어 계엄 시나리오 작성까지 고유 기능을 이미 상실한 기무사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기무사가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댈 계획을 세운 것도, 안보 이슈도 아닌 세월호 참사에 여론 조작 개입을 한 의혹도 어느 하나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기무사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기무사의 계엄령 발령 검토는 국회와 언론 통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는 점 등에서 단순 질서유지 목적이 아닌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며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기무사의 계엄령 시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명백한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기무사의 구체적인 진압 계획은 그야말로 노골적인 반란 음모”라며 “관계된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된 모든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군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등으로 확대해 청와대와 군의 전현직을 막론하고 수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며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비밀로 분류되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 대상”이라며 “유출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무사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기무사 개혁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무사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한 조직”이라면서 “근거법을 만들어서 기무사의 정보 수집 범위를 방북·방첩·대테러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국가정보원처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기무사 조직의 규모를 상위 부대로 축소할 필요도 있다”면서 “옴부즈맨 제도와 같이 민간 전문인이 감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다음 주에 전문가와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7월 말쯤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2일 “기무사가 온라인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직전 시위대 소요에 대비해 위수령을 검토해야 한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