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법사위 제도 개선 후 원 구성 논의해야”

"의장·상임위원장 배분은 9대 8대 2대 2로 해야"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왼쪽)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하면서 법안을 계류시키는 관행을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며 "법사위 개혁을 선결과제로 하고 어느 당이 위원장을 맡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 제도 개선에 대해서 여야가 기본적으로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월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원 구성을 앞두고 쉽게 합의될 것 같지 않으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법적 근거 없이 상원 역할을 하면서 각 상임위가 통과시킨 법안을 좌지우지하는 문제는 국회 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누누이 설명했다”며 “원 구성 선결 요건으로 이 부분이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희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4개 교섭단체 체제가 처음이니 만큼 새로운 룰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의장단 3석과 상임위원장 18석을 더해 21석을 기준으로 민주당 9·한국당 8·바른미래당 2·평화와 정의 2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 개혁과 관련해) 이미 발의한 개정안이 있으니 이걸 처리하자고 했다”면서 “말로만 개혁하자고 하지 말고, 시한을 정해서 제도 개선을 한 것을 전제로 법사위원장 문제를 논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윤 수석은 “이에 대해 한국당이 ‘우리는 (법사위 개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이브하게 받아들였는데 너무 규정력이 강하다'고 반발했다”면서 “결렬 아닌 결렬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말로는 협치와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양당 구조를 관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과연 변화된 국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회의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