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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방아쇠 당긴 트럼프..."확전 가능성" 외신 일제히 보도

문은주 기자입력 : 2018-07-06 14:50수정 : 2018-07-06 15:46
"미국, 11월 선거 앞두고 단기적인 정치성 판단한 듯" "중국 보복 대응 입장 명백해...미·중 간 갈등 범위 확대"

[사진=연합/로이터]


미국 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이 한국 시간으로 6일 오후 1시께 본격 발효됐다.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제 공격으로 무역전쟁이 개시됐다며 확전 가능성 등 향후 전망과 분석 등을 앞다퉈 내놨다.

◆ "美 11월 중간선거 의식용 조치"..."미국 피해 클 것"

CNBC가 전문가들을 인용,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선제 조치로 시작된 미·중 간 통상 갈등은 앞으로 범위가 더 넓어질 전망이다. 전 주중 호주 대사이자 세계무역기구(WTO) 호주 대표를 지낸 제프 래비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해 '매우 단기적인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대응 조치로 (통상 갈등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의 마크 카니 총재는 "수입품 관세를 둘러싼 G2(미국·중국) 간 갈등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무역 갈등이 확대될수록 미국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주요 7개국(G7) 중앙은행의 대표로서 미국에 대해 가장 대담한 비판을 한 것으로 꼽힌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런던 은행가에서는 미국 정부가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해 수입 관세를 10% 인상할 경우 3년 내 교역량이 급감하면서 미국 GDP의 2.5%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18년 중국 경제에서 무역 갈등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0.1~0.3%p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제조 2025' 겨냥...중국 보복 예고에 확전 가능성 

앞서 미국 정부는 6일 자정(현지시간)을 기점으로 340억 달러(약 37조9406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본격 발효했다. 관세 부과 범위는 산업 부품·설비 기계·차량·화학제품 등 818개 품목이다. 160억 달러(약 17조8544억원)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지난 3월 발표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다.

외신들은 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 제품들 대부분이 '중국 제조 2025'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정책을 가동하고 있다. 로봇은 이 계획 중에서도 가장 핵심 분야다. 현재 관세 부과 발효 대상에는 항공기 엔진·타이어, 리튬배터리, 볼 베어링 등의 우주 산업 관련 품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 정부의 반응에 주목하면서 확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중국이 기존 입장대로 보복 대응할 경우 미국도 또 다른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농산품과 수산물 등 34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먼저 관세를 부과한 뒤 의료 설비와 에너지 제품 등에도 확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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