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베를린선언 1년'…"판문점선언 차질없이 이행해 구현"

남북대화·비핵화·평화체제 등 '5대 기조·4대 제안' 차례로 현실화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 베를린 선언' 발표 1주년을 맞이해 "판문점 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해 베를린 구상의 내용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독일 순방 도중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베를린구상을 천명했다.

발표 당시에는 북핵 위기가 고도화 되고, 개성공단 중단 이후 오랜 남북관계 단절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여론도 있었다.

하지만 이후 1년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대형 이벤트가 이어지고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베를린구상의 내용도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다.

베를린구상의 핵심 내용은 △한반도 평화추구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 5대 기조와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평창 '평화올림픽' 실현 △적대행위 상호 중단 △남북대화 재개 등 4대 제안으로 요약된다.

청와대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국제사회 제재의 악순환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당시에도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대담한 상상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5대 구상 가운데 '한반도 평화추구'의 경우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남북 간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했고, 북미 간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에 체제보장 제공을 약속하는 등 일부 진전을 이뤘다.

또 한반도 비핵화 역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판문점선언에서도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명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을 판문점선언에 명시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역시 한국 측의 구상을 북한에 전달하는 등 조금씩 진척되는 양상이며, 비정치적 교류협력 역시 남북 예술단 상호방문 공연, 통일농구 경기 개최 등으로 현실이 됐다.

4대 제안 역시 상당한 진전을 봤다.

남북대화 재개 제안은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세 차례 고위급회담 등 23차례 남북대화가 실시되면서 목표를 달성했고, 올해 가을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제안 역시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남북 각 100명씩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는 합의로 연결됐고, 적대행위 상호중단 제안 또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방송·전단살포 중단이라는 형태로 실현됐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올해 이뤄진 진전은 사실상 베를린구상의 이행 및 구체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확고한 당사자의 위상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