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부실하면 혁신성장도 물거품

‘소통→규제개혁→혁신성장’ 연결 끊겨

규제개혁한 공무원 책임 묻지 말아야

“사무실에 없어도 좋으니 최대한 현장목소리를 듣기를 희망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혁신성장본부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 김 부총리는 다른 형태의 사고와 업무방식을 강조하면서 정부 내 혁신의 실질적 변화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혁신성장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확산되고 재생산돼야 한다. 정부도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이나 규제개혁이 체감되지 않는 것은 민간에서 희망하는 규제가 직접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통→문제인식→규제개혁→생태계 구축 및 지원→혁신성장’ 사이클에서 최우선인 현장과의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의미다. 김 부총리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관가의 현장소통 부재로 답답함을 느끼는 건 경제부총리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혁신성장의 밑거름인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최근에 이런 소통 부재가 더 심해졌다고 한다.

IT업계 관계자는 “창업으로 도전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는 도전’을 하는 공무원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제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말할 기회가 없을뿐더러, 애로사항을 말해도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 간담회를 열어 건의를 해도 피드백이 온 게 없다”며 “대부분 다른 부처와 이견이 있다거나, 검토해 보겠다고만 말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답변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관가가 현장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게 자칫 규제개혁에 대한 부작용이 향후 자신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며 “규제를 풀어줘 잘되면 좋은데, 부작용이 심각하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느냐. 바로 담당 공무원”이라고 꼬집었다.

이 이사는 “핵심은 규제개혁 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 개개인에게 묻기보다,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인지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그래야 각 부처가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시장을 짓누르는 암반규제를 깰 동력이 생긴다”고 조언했다.

네거티브 규제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포지티브 방식이 여전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현장에 나가 얘기를 들으면 건의사항이 많아 결국 일거리가 생기는데, 해결해 주려 해도 결국 상위부서나 다른 부처와의 칸막이 때문에 헛수고하기 일쑤”라며 “(해당 공무원이) 만약 관련 규정이 없으면 민간에 ‘추진해도 된다’고 말해야 하지만, ‘규정이 없으니 안 된다’고 말해버린다”고 했다.

그는 “만약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심각한 규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바로 현장에서 ‘가능하다’고 해석해줘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