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관세 부과 시 수출 손실 74조원…총력 대응할 것”

대미 자동차 통상분쟁 대응 간담회 개최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대미 자동차 통상분쟁 대응 당정간담회' 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 여섯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일곱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수출 순손실이 74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미(對美) 자동차 통상 분쟁 대응 당정 간담회’를 열고 한국이 관세 대상국에서 빠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치가 예상과 달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나타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부의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법 적용 여부에 대해 지시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내년 2월 정도로 예상했는데, 업계에서는 늦어도 10월까지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의장은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백인 노동자 계층을 상대로 내보이는 일종의 정치적 정책”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업계와 함께 총력 대응할 방안을 조기에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3월 무역확장법에 따른 철강 관세 협상에서 면제국이 된 경험이 있다”며 “당시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돼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민·관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주 직접 미국을 방문해 정부와 재계 인사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며 “한국 자동차 기업이 약 11조원을 투자해 3만명 이상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백 장관은 “미국 상부무와 백악관에 정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며 “향후 민·관 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산업현장의 불안감을 당정에 전달했다.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관세 부과가 실현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차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대미 수출은 연간 85만대로 자동차 수출액 약 16조원, 자동차 부품 약 6조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공장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 감소가 현실화될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