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아동학대 예산 늘리고 보호기관 종사자 임금 올려야”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대표단이 아동학대 예산 증액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제공]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대표단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아동학대 예방사업 운영 부처는 복지부이고,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나뉘어 있다. 이 때문에 일관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고,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일반회계로 바꾸면 증액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증설과 기관 종사자 임금 인상도 요구했다. 남 의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3만4000여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를 처리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국에 62곳뿐이다. 1곳당 4개 시·군·구를 담당해야 해 학대가 일어나도 빠른 출동과 구조가 어렵다.

여기에 기관 근무자 처우도 낮은 편이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상담원 급여는 1명당 연간 2703만원에 불과하다. 올해는 이마저 동결됐다.

남 의원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두 배 늘려 2개 시·군·구별 1곳이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종사자에게 현실적인 인건비와 호봉을 반영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아동학대 예방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조사 권한과 학대가정 개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