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특활비, 예산낭비…폐지해야”

2011∼2013년 특활비 지출내역 분석결과 발표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 공개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를 공개 기자브리핑하고 있다. 2018.7.5 [e-mail]/2018-07-05 10:39:16/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의 3년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가 5일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총 24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의정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 4개 항목 순으로 많이 쓰였다.

항목별로는 한 해 의정지원에 41억원, 위원회 운영지원에 22억∼27억원, 의회외교에 5억∼6억원, 예비금에 6억∼11억원을 사용했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6000만원을 꼬박꼬박 수령했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타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돈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교섭단체에는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수활동비가 주어졌다. 의원들끼리 특수활동비를 나눠 먹기 한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것도 아닌데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만 특수활동비를 매달 1000만원씩 추가 지급 받아 간사에게 100만원, 위원들에게 50만원, 수석전문위원에게 15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도 매달 600만원씩 위원장 이름으로 타갔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예결특위는 비정기적으로 78차례에 걸쳐 한 번에 최대 5000만원을 수석 전문위원이 받아갔고, 윤리특위는 정기국회마다 대책비로 300만원, 위원회 활동지원비로 700만원을 수석 전문위원에게 지급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에도 매년 5억여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다. 최우수, 우수 연구단체에는 시상금을 줬으며 국회에 등록된 연구단체에는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했다.

3년간 가장 많은 돈이 지급된 곳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2011년 18억, 2012년 20억, 2013년 21억원을 가져갔다.

전체 특수활동비의 4분의1을 차지하지만 누가 이 계좌에서 돈을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인출해 갔는지 알 수 없다.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자료에는 1차 수령인만 나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 박희태 전 의장은 5회에 걸쳐 28만9000달러를, 강창희 전 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를 사용했다.

참여연대는 “2014∼2018년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집행) 내역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며 “이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