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저출산 대책, 도움은커녕 불충분했다”

보사연, ‘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 결과발표…아이·청년·노인 불행하다 인식도 높아

[사진=아이클릭아트]

국민 절반 이상이 일·가족 양립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에 대해 불충분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양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도움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53.6%로 도움됐다는 응답(46.4%)보다 많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이 충분했는가에 대해서도 ‘불충분했다’는 응답이 76.1%로 ‘충분했다’는 응답(23.9%)보다 크게 높았다.

‘우리나라에서 일·가족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5.8%가 정부 역할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이어 남편 17.5%, 기업 15.7%, 지역사회 13.6%, 아내 7.4% 순이었다.

행복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그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아이·청년·노인 모두에 대해 불행하다고 여기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사연 연구진은 “자녀가 없는 청년층은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의견이 65.5%였다”며 “아동의 낮은 행복 정도가 우리나라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은 성인부모 입장에서 만들어졌다”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유무선 전화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2.2%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