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MB 4대강사업 처벌 촉구

시민사회단체, 감사원 감사결과에 잇따라 성명 발표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한국환경회의 관계자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4대강 사업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자 시만시회단체들이 잇따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및 행정부 관계자들을 조사해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날 '4대강 사업은 국가 범죄, 대국민 사과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4대강 사업은 대통령과 청와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국가가 총동원해서 국토를 유린한 사변"이라고 규정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감사 결과 30조 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이 어처구니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범한 잘못을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주장했다. 또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행정부 책임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논평을 내고 4대강 사업을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자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4대강 사업의 네 번째 감사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물그릇(수자원 확보량)을 8억t으로 늘리고, 낙동강 최소수심을 6m로 하라"고 지시하자, 국토부가 지시 근거도 모른 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4대강에 수자원 확보를 위해 보(洑)를 설치하게 된 것도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