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10만여 영리사업 중단…2019년까지 모든 사업 폐지

부정부패 온상 지목된 부대사업…시진핑 집권 후 일체 금지

중국 인민해방군 [사진=신화통신]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산하 영리사업 10만6000개 중 10만여 개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4일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解放军报)에 따르면 중앙군사위원회는 2016년 3월 발표한 ‘군대의 유상서비스 업무 전면 중단 통지’에 따라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군대·무장경찰의 영리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통지는 영리사업 전면 중단에 대해 새로운 군대를 건설하는 중요한 정치적 임무라고 강조하며, 모든 부대가 이를 전면적으로 따를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료서비스 계약과 만기된 기존 서비스 재계약이 금지됐다.

기존에 중국군이 운영하던 병원, 호텔, 출판사 등의 경영권은 지방정부나 민간으로 이양됐으며 일부 서비스는 중단했다.

신문은 "2015년 말 중국 정부가 군 개혁에 착수했다"며 "영리사업 중단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며 군의 부정부패를 줄이고 전투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아직도 영리사업 중단 절차 등과 관련해 민감한 사업이 있다"며 "올 연말까지는 영리행위 중단을 실현하고자 지난달 11일 새로운 지도지침도 발표했다"고 전했다.

중국군은 국방예산의 부족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198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영리사업을 추진했다. 병원, 학교 운영은 물론 부동산 개발사업까지 진출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하지만 군대의 영리행위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이후 군대의 영리행위 중단을 추진했다. 이에 2016년 2월 중앙군사위는 3년 안에 모든 영리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