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美 행정부 관세폭탄 위협에 우려…“의회 채널 가동해야”

장병완 "국내 자동차 산업에 큰 위기"

홍영표 "관세 대상에서 빠지도록 노력"

민주평화당 최경환(왼쪽부터), 장병완, 천정배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미국의 수입자동차 및 부품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이 미국 행정부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폭탄’ 위협에 우려를 표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와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도 외교 채널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병완·최경환·천정배·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발(發) 관세 폭탄이 떨어진다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큰 위기에 처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네 의원은 자동차 공장이 있는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광주 지역 경제가 초토화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광주의 경우 자동차 산업이 수출액의 40%, 총 생산액의 32%, 제조업 종사자의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세 폭탄으로 수출 길이 막히게 되면 광주 공장 생산량의 막대한 차질과 함께 생산라인 중단이 우려된다”며 “광주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지역 1차 협력업체 50여 곳을 포함해 수백여 개 협력업체가 물량 감소, 매출 타격, 일자리 감소로 제2의 한국GM 군산공장 사태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외교 동맹·경제 동맹의 포괄적 동맹으로 정립돼야 한다. 계속되는 보호무역 조치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라는 양국 국민의 바람을 거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는 단순히 수출입 품목을 주고받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남북·북미관계 최근 상황까지 고려한 외교적 해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자동차 관세를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국회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호소해야 한다”며 “미국이 의회 중심의 정치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그에 대응해서 결의안을 채택해 전달하는 등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1%가 넘는다”며 “특히 미국은 국내 자동차 수출 물량의 3분의 1인 85만 대가 넘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 금액은 236억 달러에 달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에도 치명타가 우려된다”며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관세 폭탄으로 대미 수출 문턱이 높아지면 그 피해는 4700여개 달하는 기업과 35만명 노동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 민간이 원팀이 돼서 관세 폭탄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빠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도 미 의회를 대상으로 외교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5월 말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 결과는 빠르면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포함된다면 최고 25%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