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규제혁신 속도‧깊이 모두 부족…장관이 모든 노력 기울여라”

해묵은 과제 지속 제기되는 건 시장갈증 의미

이달 중 규제혁신방안 대통령에게 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4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아직 국민의 삶과 시장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규제혁신은 속도와 깊이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 부총리는 4일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제2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혁파하고자 하는 규제들은 오래 전부터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던 이슈로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들이 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혁신으로 당장 대규모 일자리가 한꺼번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혁신성장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며 “10년 이상 해묵은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다는 것은 시장에서 갈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시장과 기업에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간 대립이 있는 규제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안이라면 분명한 진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장관들께서 규제혁신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각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이해관계자 설득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혁신 방법‧주제에 대해 ‘끝장토론’의 자세로 논의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번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혁신방안을 대통령께 보고 드리겠다”며 “필요시 지난번 연기된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계획 △민간주도 개방형 직업교육 훈련체제 구축방안 △청년친화형 산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추동력을 갖고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