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대이란제재 대비 원화결제시스템 인정이 관건…이달 중 美와 2차협의"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왼쪽)이 지난달 25~27일 이란 테헤란을 방문,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 등 이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재개와 관련해 이란산 원유 수입과 한화 결제 계좌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주이란 한국대사관 제공]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탈퇴로 대(對)이란 제재가 복원되며 우리 경제에 대한 타격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한-이란 간 원화결제시스템 인정을 관건으로 둔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황상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감내할만한 수준으로 감축해 우리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원화결제시스템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한-이란 교역액은 120억 달러(약 13조3704억 원)가량 되는데, 대금을 한국 원화계좌에 결제하는 독특한 구조"라며 "한-이란 관계가 변화를 덜 받기 위해서는 이란이 원화계좌에 뭔가를 수출해서 원화가 쌓여야 한다. (이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량의 이란산 원유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세 영향을 덜 받고 한국과 이란 관계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원화계좌시스템 안정이 중요하다"며 "(미국으로부터 이 시스템을)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 경제에 타격이 얼마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유국이지만, 원유 수입량의 90%를 수입하고 있다. 그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란산 원유의 수입 길이 막힐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2016년 이란 핵협정 타결 이후 우리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다시 늘려왔다. 현재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13.1%가 이란산이며 특히 이 가운데 73%가 초경질유인 컨덴세이트다. 

우리 석유화학업체들은 수입해온 이란산 컨덴세이트를 이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컨덴세이트의 경우 품질 등의 문제로 단기간 내에 대체재를 찾기 어렵다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란산 컨덴세이트를 대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하고 있다"며 "그 점에 대해 미국에서도 이해가 높아졌다. 한국 경제에 의도치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걸 납득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이달 중 미국에서 미국 대표단과 제2차 협의를 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합동대표단은 지난달 18일 미국 대표단과 만나 이란 제재복원 대응과 관련한 1차 협의를 진행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실무진들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대이란제재 등) 충실히 협조해왔다는 걸 좋게 평가하기 때문에 한국 걱정을 들어주고 싶다고 평가하지만, (실무진의 생각과는 별도로) 최고위층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게 약간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최종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미국과 고위급 접촉이 있을 때마다 이란제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담긴) 메시지를 넣으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대이란제재 복원 계획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예외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측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정부 합동대표단은 지난달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측에 우리 정부의 입장 등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