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종부세 개편안, 투기 막기엔 터무니 없이 부족"

김철근 "강남 부동산 소유주 상대 얼마 더 걷어도 긍정 영향 없어"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 투기와 집값상승을 막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이미 오를대로 오른 강남 부동산 소유주에게 추가로 세금 얼마를 더 걷는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끼칠 긍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하며, 분양권 투기가 없는 후분양제가 실시돼야 한다"며 "정부는 궁색한 종부세 개편안을 갖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 정책없이 수요만 억제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이 불가능하다. 활발한 부동산 거래를 통해 주택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