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 '성범죄정보 규제'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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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7-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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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적극 참여도 언급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개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대표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3일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대표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정보에 대한 규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정보 피해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된 '공동규제'(Co-Regulation)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성범죄정보에 대한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신창섭 트위터코리아 대표,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강 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대표들에게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도 언급했다.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은 음란, 도박 등 불법 정보의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방심위가 구성한 협의체다. 현재 국내·외 58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주요 포털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위원회의 정책을 전달하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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