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2시간 근무제 과로사회에서 벗어나는 계기될 것"

감기몸살로 휴식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52시간 단축근무제, 시행 초기 혼란·불안 조속히 불식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 것과 관련,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부터 감기몸살로 휴식을 취해오다 업무에 복귀한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고 운을 뗀 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해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말까지 듣게 됐으니 민망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등의 사례에서 보듯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기업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 법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해 기업의 부담을 낮췄다”며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불식시키고, 현장에서 잘 안착돼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8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인도와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다. 하반기 첫 순방인 인도·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비전과 정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우리 정부가 아세안과 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는 새로 임명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해 문재인정부 청와대 2기 진용이 새롭게 갖춰졌다.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윤종원 경제수석 및 이용선 시민사회수석과 첫 상견례를 한 뒤 "전공에 딱 맞춰 잘 왔다. 앞으로 청와대와 정부 간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