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바로잡기 나선 中…연말까지 30개 도시 집중 단속

7~12월 집중 단속기간 설정…주택건설부 등 7개 핵심부처 총 출동

[사진=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중국경제망에 따르면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이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행동 통지'를 발표하고 공안부, 세무총국 등 6개 부처와 협력해 부동산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으로, 전국 주요 30개 도시를 시범 단속지역으로 설정했다.

단속 지역에는 베이징과 상하이를 포함한 1선 도시와 우한, 선양, 쿤밍 등 2, 3선 도시가 주를 이뤘다. 집중 단속 분야는 부동산 투기, 불법 중개, 불법 개발, 허위 광고 등 네 가지로 설정했다.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주택 구매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통지는 최근 부동산 구매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질서를 바로 잡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강력한 관리감독이 절실한 때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런 불법 행위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일부 감독기관의 방관·비호, 관리소홀 등 직무유기 형태에 대해 엄벌을 가하는 등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중국 당국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과열 방지 대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3월 개최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투자자가 아닌 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 1, 2선 대도시에 집중했던 부동산 투기 규제책을 3~4선 중소 도시로 전면 확대했다.

중국 정부가 주요 30개 도시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것은 전국 70개 주요 도시 신규 분양주택 가격이 지난 5월 약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의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대비 0.8%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