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거부한 쓰레기에 신음하는 세계

태국 폐기물 수입 금지 선언, 몰려드는 쓰레기에 난감한 동남아

중국 거부에 버릴 곳 잃은 선진국, 2030년 1억t 이상 쌓인다

[사진=신화망]

플라스틱 폐기물 등 쓰레기를 대량 수입하던 중국이 지난해 말 돌연 '거부'를 선언하면서 쓰레기에 뒤덮인 동남아시아와 버릴 곳을 잃은 선진국의 근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주 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태국 정부가 정식으로 전자폐기물 등 쓰레기 수입 금지를 선언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지난 4월 방콕 외곽 쓰레기 처리장 주변 거주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장 악취가 심각하다"는 탄원을 하자 현지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공장이 플라스틱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는 등 '쓰레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것이 계기가 됐다.

결국 갑자기 몰려드는 쓰레기로 인한 폐해가 커지자 태국도 쓰레기 '거부'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관련 법규도 이에 맞게 개정 중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지난해 말 24종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자 대량의 쓰레기가 동남아 등지로 몰리면서 이처럼 각국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영국이 중국에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49만4000t, 폐지는 140만t에 달하는데 이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올해는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등으로 향했다. 올 1~4월 말레이시아의 영국 고체 폐기물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3배, 태국은 50배 이상, 대만은 10배 이상 증가했다.

뉴질랜드 고체 폐기물도 중국 본토에서 방향을 틀어 동남아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1분기 고체 폐기물 수입량이 지난해 1분기 대비 무려 57% 급감했다는 통계가 얼마나 많은 양의 폐기물이 동남아 등지로 향했는지 보여준다. 

문제는 태국이 수입 금지를 선택한 것처럼 동남아 각국이 환경오염, 이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 주민불만 증가 등을 이유로 잇따라 '수입 거부'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실제로 태국 외에 폴란드가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기로 했고 베트남도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플라스틱 폐기물과 폐지 수입을 임시 금지했다.  

이러한 현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거부한 지 이미 반 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막대한 양의 '폐기물'은 아직도 갈 곳이 없고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위험한 상태라는 뜻이다.

이에 영국, 미국 등 선진국 내부에서는 이제라도 관련 투자를 확대해 고체 폐기물 처리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고음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조지아대학교 연구소가 내놓은 'UN 세계무역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오는 2030년 무려 1억1100만t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매립·재활용을 대기하는 상태, 즉 그대로 쌓여있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쓰레기 대란'의 배경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등 처리에 있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한 지난 수십년이 언급되고 있다.  

1988년 이후 세계 절반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쉬지 않고 중국으로 향했다. 무려 30년간 쓰레기 행렬이 이어졌다.

중국 전첨망(前瞻網)은 조지아대 환경공학과 교수 발언을 인용해 "쓰레기 처리에는 자원이 소모되고 돈이 필요한데 미국 등 선진국은 이를 원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다른 나라에 책임을 떠넘겨 비용과 환경 피해를 줄이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선택이 중국의 '거부'를 계기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지적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공대(UOIT) 에너지·핵분야 전문가인 다니엘 훈웨그 부교수는 "어떤 일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만으로 세계 무역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쓰레기 수입 거부 역시 그중 하나"라고 우려했다. 각종 플라스틱 제품이 우리 사회와 삶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막대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