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개인정보 침해 상담건수 2만 1216건, 전년비 4배↑

- KISA, 선거관련 국민불편 해소 개선방안 논의 추진

 

6·13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문자 수신 관련 개인정보침해 상담건수가 지난 총선 및 대선시의 평균 상담건수 대비 4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6·13 지방선거 기간(2018년 4월 1일~6월 12일) 동안 개인정보 침해 상담건수는 2만 12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총선(4259건) 및 2017년 대선(6178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주요 상담 유형은 '개인정보수집 출처 미고지'가 6981건(32.9%)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속적인 문자 수신'이 5569건(26.2%), '수신거부 불응 또는 회피'가 4876건(23.0%)으로 뒤를 이었다.

KISA는 이 같은 민원의 급증이 국민들이 사전 동의 없이 선거홍보 문자가 수신되는 상황을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때문에 선거철 무분별한 선거문자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이 조화를 이루는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선거문자 관련 민원 급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대한 관심과 요구 수준은 매우 높아져 있다”며 “인터넷진흥원은 이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