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난해 세수 590조원…26년래 최고치 기록

1991년 버블경제 시대 이후 최고치…엔저ㆍ기업실적 개선 효과

2009년 이후 8년 연속 회복세…올해 세수 59조1000억엔 전망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일본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가 58조5000억엔(약 591조2000억원)에 육박해 1991년 버블경제 시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재무성 자료를 인용, 지난해 일본 세수 규모는 당초 예상수치인 57조7000억엔보다 약 1조엔 더 많이 거둬들였다고 전했다. 일본의 세수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듬해인 2009년 38조7000억엔까지 떨어진 이후 8년 연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예상보다 높은 세수 규모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호황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된 점과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주식 매각 이익이 증가한 점을 꼽았다. 꾸준히 이어온 엔저 효과와 기업실적 개선도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를 이끌었다. 2014년도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높인 점도 세수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우 모두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인세는 정부 예상치인 10조1000억엔보다 4000억엔 높은 10조5000억엔을 기록했다. 통신은 올해에도 경제회복과 더불어 세수 증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8년 세수 규모를 59조1000억엔으로 예측했다. 일본 재무성은 정확한 세수수치 자료를 7월 초 공개하기로 했다.

통신은 이어 세수 증가가 일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미국발 무역갈등이라는 큰 변수가 존재한다며 급변하는 외부 상황을 경계했다. 반면 내부적인 세수 증가만으로는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며, 세출 부문을 개혁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