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야 노동시간 단축 최종안 7월 발표…시뮬레이션 필수"

이양환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본부장 인터뷰

"정부와 업계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 충실할 것"

이양환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본부장이 지난 22일 서울 청계청로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콘텐츠업계의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쟁점 및 콘진원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콘텐츠분야 가이드라인이 수정·보완을 거쳐 7월 중 발표된다.

지난 22일 서울 청계천로 CKL기업지원센터에서 만난 이양환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후 장르별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콘텐츠업체는 다음 달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1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주 52시간 근무는 1년 후인 2019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양환 본부장은 "콘텐츠업계는 그동안 노사 합의에 따라 주당 80~90시간 일하는 경우도 허다했다"며 "하지만 7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두 주 68시간 근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분야를 예로 들었다. 새 게임 출시를 앞두고 버그를 잡는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Crunch Mode)가 공공연하기 때문이다.

다만 "크런치 모드는 게임업체라면 모두 겪지만, 선진국에서는 교대근무 등의 대안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다"며 "업계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감을 하되 분야별·기업별·개인별 입장 차가 크다는 점이다. 노동자의 경우 할 일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제 시간에 못 할 게 뻔히 보이는 것. 기업은 일감을 줄이거나 고용을 늘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이 큰 상황이다.

이 본부장은 정부의 정책 주친과 업계의 현실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재량근로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등 업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콘진원 자체적으로 장르별(본부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며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콘텐츠업계의 특성상 쟁점이 될 사항은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본부장은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 여부, 방송제작 사업에서 결정권한이 있는 감독의 범주에 대한 콘텐츠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업계는 상시근로자 수를 보수적·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노사 간 서면합의로 가능한 재량근로제의 경우 프로듀서(PD)뿐만 아니라 촬영·조명감독 등도 포함될 수 있는지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콘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오는 11월까지 업계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노동시간 단축의 정착 체감도 조사 등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