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문 흑자 ‘54조’ 사상 최대

GDP 대비 공공 흑자 3.1%…선진국 대비 높아

[자료=한국은행 ]

지난해 공공부문의 수지(수입-지출)가 사상 최대 흑자를 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일반정부, 공기업)의 총수입은 815조원으로 전년(770조9000억원) 대비 44조1000억원이(5.7%) 증가했다.

또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761조3000억원으로 전년(723조3000억원)에 비해 38조원(5.3%)이 증가했다. 공공부문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2007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치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공공부문의 수지는 53조7000억원으로 전년(47조7000억원)보다 흑자폭이 크게 늘었다. 이는 사상 최대치로 기존 사상 최대인 2016년의 47조7000억원 흑자를 1년 만에 넘어섰다.

수입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일반정부 총수입이 610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특히 조세와 사회보장기금 수입이 348조6000억원, 143조6000억원으로 각각 27조9000억원, 7조1000억원이 늘면서 수입의 증가세를 이끌었다.

주체별로는 일반정부의 흑자 규모 사상 최대인 48조7000억원을 기록했으며 금융공기업은 5조5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반면 비금융공기업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은 관계자는 “에너지, 주택 관련 공기업의 투자 지출이 많이 늘어 수지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공공부문 흑자 비율은 3.1%로 주요국보다 높았다. 2016년 기준으로 스위스는 0.8%, 영국은 -1.8%, 호주 -1.7%, 일본은 -3.0%다.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는 2.8%로 역시 일본(-3.5%), 영국(-1.8%), 덴마크(1.0%) 등 주요국보다 높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도 상회했다.

공기업의 GDP 대비 수지는 0.3%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0.0%), 호주(-1.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반정부 총지출은 32.4%로 201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하지만 비금융공기업(10.1%), 금융공기업(1.7%)의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